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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국가책임: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한 국제책임

작성일자

2018.11.05.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미상
생산자: 미상
기증자: 조시현
크기/분량: 17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제2부_국가책임:_일본군성노예제도에_대한_국제책임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1102
내용: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제법상의 책임에 대한 내용임. 국가책임의 부인, 적용국제법규와 일본의 국제책임, 국제책임 성립의 일반적인 요건과 일본의 국가책임,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관한 국제법 위반,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법 위반, 강제노동금지협약의 위반,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국제형사법 위반, 국제인도법의 위반, 일본의 국가책임의 내용과 해제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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